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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P씨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2.11.01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황용목, 박지수)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당한 P를 변호하여 수사에 대응하고 고소인과의 소통을 담당하는 등 전반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오해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대해 해명함과 동시에,  P의 입장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P와 고소인 사이에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소인은 고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따라 검찰 수사까지 가지 않고 P에 대해 불송치 결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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