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환경팀은 환경전문변호사를 비롯한 ‘환경’이라는 분야에 가치를 느끼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별화된 전문성을 토대로 고객들에게 믿을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간단한 사건에서 굳이 저희를 찾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로펌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저희를 찾아주십시오. 이것이 저희의 철학입니다.
폐기물관리법 관련 분쟁 - 방치폐기물 처리 조치명령에 대한 행정쟁송
-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 매매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폐기물 불법투기로 인한 형사, 행정, 민사 사건
- 폐기물처리시설의 인수· 합병(M&A)
토양오염 관련 분쟁 - 오염된 토지 매매로 인한 하자담보책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 토양오염 정화명령에 대한 행정쟁송
- 주유소, 공장 등 부지 매매계약 자문
- 토양환경보전법 자문
환경행정소송 -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위반 등으로 인한 영업정지 취소사건
-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관련 행정쟁송
- 농지법 위반으로 인한 원상회복명령 등 취소사건
- 건축법 위반 공사중지명령 취소소송
일조권, 조망권 분쟁 -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일조권, 조망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 일조권 등 침해 관련 시행사와의 협상
-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일조권 침해 분쟁
공사소음 분쟁 - 소음피해로 인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소음피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 소음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시공사와의 협상 대행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 분쟁 -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개발행위허가 관련 행정쟁송
- 태양광사기 형사사건
- 전기사업법, 에너지법, 국토계획법 등 법률자문
- 원자력, 수력 등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수질오염,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손해배상- 수질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대기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악취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 빛공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환경형사사건-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형사사건
- 농지전용허가 위반 등 농지법 위반 형사사건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형사사건
- 측정의무 위반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형사사건
- 각종 환경법 위반으로 인한 피해자 형사고발대리
환경법 자문- 환경규제 관련 컴플라이언스
- ESG 자문, 컨설팅, 교육
-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관련 법률자문
- 개발행위허가 등 환경인허가 관련 법률자문
- 환경기업의 인수· 합병(M&A)
· H 환경청 대리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 대법원 상고심 승소 (파기환송)
· 앵무새 판매장 집단폐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 대법원 상고심 승소 (파기환송)
· A 시행사 대리하여 500억원 대 토양오염, 불법폐기물 매립 손해배상청구 사건
· 용담댐 무단방류로 인한 홍수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집단소송 사건
· 서초 A 자이아파트 대리하여 일조권 침해로 인한 공사중지가처분 사건
· 모 지역 농협 대리하여 대한민국 등 상대로 한 토양오염 손해배상청구 사건
· S사 대리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정화명령취소 사건
·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사망 피해자들 대리 O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사건
· 학교법인 Y대학교 100억원 상당 하수도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사건
·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입안제안반려처분 등 취소 사건
· S시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허가취소 등 태양광발전소 관련 사건
· 상업지역 주상복합건물 등 일조권침해 손해배상청구 사건
· D시 아파트공사소음 등 손해배상청구 사건
· 경상북도 돼지돈사 등 건축허가취소 사건
· 폐기물관리법 위반 조치명령,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 사건
· S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 사건
· 물류센터 개발행위허가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절차 법률자문
· 한국환경공단 발간 폐기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 Q&A 사례집 제작 (2019, 2020)
진실 변호사
T. 02-6205-2586
고윤아 변호사
T. 02-6205-2505
노환준 변호사
T. 02-6205-2582
유제철 고문
T. 02-6205-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