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정호영)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피고발인 A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피고발인인 A는 지렁이의 분변토로 비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회사인바, 고발인인 K시는 A의 부지에서 흘러나온 물질을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처리 조치명령을 내리고 이에 이행하지 않은 피고발인을 폐기물관리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유사사건에서 폐기물로 인정된 사례와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참고하여, (1) 사건에서 문제된 물질은 검사결과 상 비료로서 규격에 부합하고, (2) 폐기물과 구분되어 보관되어 비료 제조공정을 잘 지켜 관리되고 있었으며, (3) 실제로 농지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주장하였고, 수사기관은 위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