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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유명 식품제조유통업체의 임대차계약 취소, 차임감액 등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 날짜 2023.03.2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이희은 변호사)는 유명 식품제조유통업체임대차계약의 무효, 취소, 차임감액 청구 가능여부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수익 전망과 관련한 분석 자료를 제공하였는데 이와 같은 분석자료에 기재된 예측이 빗나가게 된 경우 이를 근거로 사기 또는 착오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비추어 객관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판례 동향 등을 분석하여 코로나 등으로 인한 매출 감소 및 기타 제반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민법 제628조에 기한 임대료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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