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영, 박지수, 정초)는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고인의 변호를 맡아 1심에서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의 경우 주유소를 운영하던 피고인이 기한 내 토양오염정화를 이행하지 못해 관할 행정청으로 고발된 건으로서 수억 원의 정화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진앤리는 관련 민사소송도 유리하게 합의로 이끌어낸데 이어 피고인이 본건 토지의 정화비용을 부담하여 원상회복이 상당 부분 진행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소액의 벌금형 및 이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