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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주거침입으로 고소당한 동종 전과 있는 피고인을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2.20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황용목, 이동현)는 새벽에 주거침입하여 고소당한 피고인의 1심 변호를 맡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본건의 경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두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황용목 변호사는 피고인이 주거공간까지 침입한 것은 아닌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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