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토지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

  • 날짜 2023.02.2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손서윤)는 원고들이 건물 신축을 위해 매수한 토지 중 일부분이 타인의 소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 건축에 어려움을 겪은 사건에서 원고들을 대리하여 등기부상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여 전부승소하였습니다. 

사건 의뢰가 되었을 무렵 부동산등기부상 확인되는 토지 소유자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나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지 않아 정확한 피고 특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진앤리는 십수차례의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해당 소유자의 상속인들 및 그 상속인들의 상속인들까지 찾아내었고, 이를 통해 피고들을 정확히 특정하고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적정한 변경 및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 제출로 신속하게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