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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Y사 및 임원을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6.28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송주안 변호사)는 Y회사 및 그 임원인 K를 변호하여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배출시설 증설을 하면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변경허가를 따로 받지 아니하여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진앤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여 환경 관련 두 가지 법률들 사이의 관계에 관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회사가 기존에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변경허가를 수차례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위반에 이르게 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 관하여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는 Y 회사 및 임원 K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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