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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거짓말탐지기 결과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사건에서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6.30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진실, 송주안, 김윤태 변호사)는 M씨를 변호하여 강제추행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M씨는 진앤리를 방문할 당시 이미 경찰조사를 마쳤습니다. M씨는 경찰조사에서 폴리그래프 검사(이른바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그 검사에서 M씨가 자신의 강제추행 혐의에 관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진앤리는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논증하는 한편, 피해자의 진술 변화에 근거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강제추행 시기의 특수성 등에 근거해 M씨가 강제추행을 저지를 수 없었던 제약에 대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M씨에 대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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