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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 소유 타인 명의로 낙찰된 부동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 전액에 대해 승소한 사례

  • 날짜 2023.06.2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김지영 변호사)는 부친이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낙찰받은 후 그 외 유산 없이 사망한 사안과 관련하여 망인의 자녀들을 대리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여 유류분 상당액 전액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안에서 피고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은 2010년이어서 소멸시효가 문제가 되었는데 진앤리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본 사안에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있음을 치열하게 다투었고, 법원은 제출된 자료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이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이 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청구한 유류분 상당액 전액에 대하여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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