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 이동현)는 태양광발전소 양수도 계약 후 발전소 부지 및 시설을 이전받았음에도 양수금을 지급하지 않은 양수인들에 대해 양수금 등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4억 7천만원 전액에 대해 전부승소 판결을 얻어냈습니다.

의뢰인 A씨는 태양광발전 등 에너지전문로펌을 수소문하던 중 진앤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진앤리는 피고 중 일부가 계약서에 당사자로 나타나 있지 않았음에도 계약 체결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게 피고들 전원이 실질적 계약 당사자임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원고가 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발생시킨 은행 대출금 채무 또한 원고의 손해액 산정에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미지급 양수금뿐 아니라 은행 대출금 채무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 대해 피고들에게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