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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소 분양대금반환청구소송에서 전액을 반환 받는 내용의 조정에 성공한 사례

  • 날짜 2023.06.1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백연수, 정초)는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은 A씨를 대리하여 시공업자에 대해 분양대금해제 및 분양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을 반환받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A씨는 태양광 시공업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 등 56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시공업자는 차일피일 시공을 지체하여 예정된 준공일 까지도 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시공업자를 태양광사기로 고소하고 지급한 분양대금을 반환받고자 태양광전문변호사를 찾아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진앤리는 분양계약 전후 사정, 이후 시공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태양광 사기 고소에 앞서 일단 분양대금을 반환받기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드렸습니다.

결국 진앤리는 A씨를 대라하여 태양광 시공업자에 대해 분양대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지급한 분양대금 전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켜 신속하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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