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정호영)는 환경영향평가업자인 원고가 대기질의 조사, 측정 업무를 측정대행업자인 C사에게 하도급한 후 C사가 거짓 작성한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평가절차를 진행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인해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고 행정청을 대리하여 1심, 2심(항소심)에 이어 대법원 3심(상고심)에서도 승소하였습니다.

원고는 1심 패소 이후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을 진행하였고, 피고 행정청은 1심, 2심에 이어 3심(상고심)에서도 진앤리를 선임하여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원고 측은 1차 환경영향평가서와 2차 평가서의 대기질 예측결과가 동일하기 때문에 환경영향이 적은 것으로 인지되도록 한 것이 아니므로 거짓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의 상고에 대하여 심리불속행 기각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