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건은 비밀유지 및 사건의 특정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내용, 조정 금액 등 조정결정문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정호영)는 미성년의 성범죄 피해자를 대리하여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피해를 배상받았습니다.

본건은 형사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형사고소는 어려운 상황에서 피해를 배상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인바, 진앤리는 형사 외 민사 소멸시효 도과 여부에 관한 타당한 법리적 논거를 제시하고 의뢰인의 아픔을 여실히 반영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한 주장을 수긍한 재판부는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였으며, 진앤리는 피해자가 충분히 배상을 받아야 하는 타당한 이유와 조정안을 조정위원에게 제안함으로써 조정위원으로 하여금 가해자 측을 설득하게 하여 종국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분쟁이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