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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인 사기사건 피고인을 변호하여 징역형을 막아내고 벌금형 선고를 이끌어낸 사안

  • 날짜 2022.06.14


진앤리 법률사무소(김진영, 백연수 변호사)는 누범기간 중에 사기죄(약속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금원을 차용)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변호하여 실형 선고를 막아내고 벌금 500만원 선고를 이끌어냈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 5,000만 원에 이르렀고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도 병합되는 등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의 위험이 다분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된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변제를 위해 노력한 사정 등을 적극적으로 참작해주실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였고, 이러한 사정이 받아들여져 이례적으로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