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MCN 회사의 방송 및 교육 플랫폼 운영방식 등 관련 자본시장법 법률자문

  • 날짜 2022.06.0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홍석현)는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MCN 회사가 자체 플랫폼 내에서 유료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 및 크리에이터가 방송에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자본시장법상 진입규제, 영업행위규제 및 불공정거래규제에 위반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의견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금융감독원 최신 보도자료, 자본시장법 개정안 및 관련 판례 등에 기초하여 의뢰인이 질의한 구체적인 영업방식들에 대하여 자본시장법상 금지 여부, 구체적인 리스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