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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혐의의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2.07.03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김진영, 정호영)는 채무자의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찾아가고,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전부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정호영 변호사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학과사무실 직원이 동법에서 말하는 관계인이 아니라는 점, 피고인이 채무자의 행방이 묘연하자 부득이 자녀에게 그 소재를 파악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던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관련 증인들에 대한 수차례의 증인신문 및 유리한 자료 제출을 통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될 수 있도록 변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