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송주안, 권혁준 변호사)는 J사 및 그 임원 K를 변호하여 화학제품안전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으로 고발된 사건에서 검찰의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J사가 운영하는 위험물 등이 보관되어 있던 연구소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 즉시 금강유역환경청, 경찰, 소방서에서 나와 관련 법 위반을 조사하였습니다. 진앤리는 현장조사 단계부터 체계적인 조언을 제공하여 해당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관련 법률 리스크를 분석하였고, 각 기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여 혐의점이 확대되지 아니하도록 리스크를 관리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사안은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하여는 환경청이, 위험물안전관리법과 관련하여는 소방서가 수사를 진행하였는바, 진앤리는 각 법률과 관련하여 유해화학물질∙위험물 등이 보관된 경위에 관하여 적극 소명하였고, 사고 발생 이후 문제가 되었던 위험물 등을 안전한 장소로 이송시키고 이후 폐기하였다는 등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진앤리는 각 수사기관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J사 및 그 임원 K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위반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관하여 모두 불기소처분(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