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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투기 폐기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 날짜 2024.04.12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권혁준 변호사)는 토지 임대인(의뢰인, 원고 측)을 대리하여 임차인 회사 및 그 임원들을 상대로 토지에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으로부터 공장 부지를 임차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일정 시점부터 임대료도 내지 않더니 급기야 폐기물들을 의뢰인 소유 토지에 방치하고 도주하였습니다. 이에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임대차 계약관계 및 상대방 회사와 임원들의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회사뿐만 아니라 임원들 역시 원고에게 미납 임차료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을 주장하였고,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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