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재희 변호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은 J사를 대리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내고, 나아가 행정심판을 통하여 처분 취소를 이끌어냈습니다. 

J사는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를 받아 비료 제조를 하는 회사로, 민원발생에 따른 악취측정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진앤리는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 사건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하여 더 큰 환경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하여 법원을 설득하여 집행정지를 이끌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을 통하여 진앤리는 이 사건에서 처분에 실체적 하자가 있을뿐만 아니라 절차적 하자까지 존재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피청구인 행정청 역시 처분에 하자가 없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서면을 제출하여 격렬하게 다투었으나, 진앤리는 관련 판례 등을 적시하여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음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다투었고, 그 결과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을 받아드려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