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학부모를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4.01.18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권혁준 변호사)는 자녀의 아동학대 피해 등에 관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앤리는 고소인들의 주장과 달리 피의자가 이야기한 내용이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점, 고소인들에 대한 업무방해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서, 관련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피의자가 이야기를 하게 된 경위, 피의자와 고소인들의 관계, 이야기한 내용 등에 관하여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