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권혁준 변호사)는 건물 철거와 동시에 해당 토지부분의 인도 및 해당 토지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액을 청구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분쟁을 원만히 종결해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전체 건물 중 약 8m2에 대하여 경계침범하였다는 이유로 즉시 해당 건물부분을 철거하여 침범한 토지를 인도하고, 그간 사용한 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습니다. 진앤리는 원고의 토지인도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 등을 치밀하게 전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에게 건물 철거 및 인도 등을 재촉하지 아니하며 임료 청구 등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추후 피고의 필요에 의하여 건물을 철거하는 시점에 경계침범한 부분에 관하여 반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