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관련 법률자문

  • 날짜 2023.05.25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변호사)는 C 사단법인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C 사단법인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에 대한 분석을 하였고, 문제가 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의 수수’인지에 관하여 문언 해석, 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각종 해석사례 및 가이드라인 등을 통하여 명확한 판단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금원을 수취하였다가 반환한 것이 위반책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에 관하여 전반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