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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5.25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송주안 변호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으로 벌금이 부과된 A회사 및 대표이사 B를 대리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여 선고유예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진앤리는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본 사안에서 구체적인 입증자료들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고의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아닐뿐더러 위반행위에 관하여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고, 이외에도 피고인들에게는 동종의 전과가 없고 창립 이래 관련 법률들을 성실하게 준수하면서 사업활동을 해 오고 있다는 점 등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진앤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유예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전과기록이 생기는 것을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