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법인설립 및 신규사업 론칭 관련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자문

  • 날짜 2023.05.25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변호사)는 C사가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신규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법률리스크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신규사업이 기존의 거래처와의 계약서에 있는 경업금지 약정 등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 부정경쟁방지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지에 관하여 리스크를 분석하였고, 이와 같은 현실적인 리스크들을 낮추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제언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