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김진영, 이동현 변호사)는 준강간미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를 변호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피고인 A는 식당을 운영하던 자로서, 회식 후 자신의 차안에서 만취해 잠들어 있던 직원에게 성관계를 시도하였다는 이유로 기소가 된 사안으로서, 진앤리는 피해자가 자신의 진로 문제를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상담할 만큼 피고인과 각별한 관계게 있었던 점,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데려다 주게 되었던 점 등 사건 발생까지의 경위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피고인에게 계획적인 범죄 의도가 없었고 우발적, 질회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고, 피해자와의 소통을 원만히 중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주치상 범죄가 경합되었음에도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과 동시에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