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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계약해제소송을 통해 계약금 전액을 반환받는 등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4.2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이희은, 손서윤)는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였으나, 분양사업 시행사가 분양계약서등 계약 관련 서류를 교부하는 것을 거부하여 정확한 계약 내용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신속히 분양계약해제확인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분양계약서 및 중도금대출약정서에 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반환받고 계약을 해제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 후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진앤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소제기로 피고 시행사로부터 지급한 계약금을 전액 반환 받는 성과를 이루어낸 후 이 사건 분양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더 이상 서로에게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신청까지 이끌어내어 원고에게 전부승소보다 훨씬 유리한 결과로 법률관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