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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 청구를 통해 교사 A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승소)를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4.21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손서윤 변호사)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A교사를 대리하여 교원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취소 결정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청구의 경우 인용률은 극도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원소청에 전문성이 있는 로펌을 찾다가 진앤리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진앤리는 피소청인의 처분에 대하여 절차상의 위법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 강하게 피력하였고, 이외에도 처분대상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자료들을 통하여 위원회를 설득하였습니다. 피소청인은 직위해제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에 관하여 답변서를 통하여 다투었으나, 진앤리는 해당 처분에 재량권이 일탈∙남용된 위법이 있다는 점에 관하여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결국 소청심사위원회는 진앤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직위해제 처분을 취소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