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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사업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유리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낸 사안

  • 날짜 2023.04.14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황용목, 백연수)는 경기도가 시행하는 도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증액청구 소송에서 원고를 대리하여 이의재결 대비 추가로 6%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의재결에 대한 토지보상금증액 소송의 경우 증액이 인정되지 않거나 2~3% 정도만 증액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의재결 단계 이후 배제된 지장물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전문성이 있는 부동산전문로펌을 수소문하다가 진앤리에 사건을 의뢰하였고, 진앤리는 수용재결 과정에서 보상액 산정에서 배제된 지장물들에 대해 보상액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는데 성공하여 이의재결 대비 보상액이 6%가 증액된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