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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상표 이미지 사용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승소)된 사례

  • 날짜 2023.04.10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황용목, 손서윤)는 신청인의 저작물을 피신청인이 동의없이 상표로 등록하여 영업을 위해 사용한 사안에서 신청인을 대리하여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승소(인용)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진앤리는 신청인의 저작물의 공포가 피신청인의 상표 출원보다 더 이른 시기였으며, 피신청인의 상표권은 저작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표에 해당하여 사용이 불가함을 주장하면서 신청인이 저작권자임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에 따른 침해정지청구의 전부인용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