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김지영 변호사)는 K 공단 산하 센터에서 A, B, C사를 대상으로 일반 가중치를 부여하여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서를 발급하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피고 K공단 센터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막아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해당 처분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비롯하여 해당 건물이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일반 가중치를 적용한 데 사실오인 및 재량권 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진앤리는 행정조사기본법의 입법취지와 규정 해석에 따를 때 본건에서 절차적 하자가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거들을 토대로 법원을 설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법 및 하위 규정들의 문언, 가중치 부여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본건은 가중치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처분이 적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진앤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본건 처분이 적법하였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