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송주안, 공영진 변호사)은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구청 공무원 A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안에서, A를 변호하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켰습니다.

본건은 언론에도 제보된 사건으로서, 구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A씨가 업무상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일부 혐의를 부인하자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진앤리는 차일 진행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A씨가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및 일부 혐의 부인은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행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켜 A씨는 향후 불구속상태로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된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