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 진실, 황용목, 공영진)는 구로구청(이하 ‘의뢰인’)을 대리하여, H공사(이하 ‘원고’)가 의뢰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지 지하에서 콘크리트 파일 등 폐기물(이하 ‘폐기물’)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수인인 원고는 대형로펌을 선임하여 매도인인 피고에게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하자담보책임을 원인으로 폐기물 처리비용 약 25억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환경전문로펌을 찾아 진앤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고, 진앤리는 폐기물을 매립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불법행위책임 및 채무불이행책임은 전부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무과실책임인 하자담보책임은 일부 인정되었는데, 진앤리는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도 의뢰인이 이 사건 부지를 소유한 기간이 6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의뢰인이 폐기물이 매립된 사정을 알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주장 등을 통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금액의 1/5에 해당하는 약 4억원의 일부 인용 판결이 선고되도록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