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권혁준 변호사)는 교육기업인 상장사 계열사 K사가 새로운 상품을 론칭함에 따라 대고객용 약관을 검토하고, 해당 상품을 진행하는 제휴회사와의 기업간 물품공급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약관의 경우 방문판매법 등 여러 법령이 적용됨에 따라 제반 관련 법령을 면밀히 살피어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한편, 상품의 주요 조건들이 약관에 잘 표시되어 있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상품의 환불 등 절차에 있어 규제기관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사전에 방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은 제휴회사와 함께 제공하는 상품이니만큼 양 회사의 역할과 의무, 각 업무 프로세스 등에 관하여 살피는 한편 관련한 리스크를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 조건들이 계약서에 빠짐없이 반영되도록 종합적인 법률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