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해각서 등에 따른 수억 원 약정금청구소송에서 전부 승소한 사건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노환준 변호사)는 양해각서 및 합의서에 따른 약정금을 청구하여 해당 금액의 전액에 대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은 양해각서, 주식양수도계약서, 합의서 등 여러 거래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나, 진앤리는 여러 거래관계들의 선후관계와 각 거래에 따른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피고에게 약정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받아들여 약정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