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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동종전과있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죄 집행유예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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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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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토목공사 공사대금청구 사건에서 항소심 방어 성공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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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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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모 의류업체를 상대로 한 물품대금청구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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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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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A 호텔과 B 학교법인 간 기숙사 임대차계약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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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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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아파트 공사소음, 분진 등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1억 3천만원 인용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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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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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고로 한 구상금청구 사건의 항소심 인용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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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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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일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상고심 방어 성공 (대법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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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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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약 83억원 상당의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상 사업비 등 채권에 대한 가압류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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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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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관련 환경행정소송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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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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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폐기물관리법상 부동산가압류 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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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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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폐기물관리법 상 폐기물처리조치명령 집행정지 인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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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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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한국환경공단 발간 폐기물관리법 관련 지자체 Q&A 사례집 제작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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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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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미디어렙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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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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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환경행정소송 대법원 상고심 승소(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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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