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224

소식자료 게시판

번호 제목 파일 날짜
44 [업무사례] 환경영향평가서 거짓작성에 따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 한강유역환경청 대리하여 전부 승소 2021.07.23
43 [업무사례] 건축법 시행령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의 위법성에 관한 법률자문 2021.07.23
42 [업무사례] 모 대형병원의 외관 유리 빛반사로 인한 민원 및 손해배상청구 대응 법률자문 2021.07.22
41 [업무사례] 감염병예방용 방역살균제의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승인에 관한 법률자문 2021.07.22
40 [업무사례] 한국전력공사 등의 폐변압기 폐유 재활용업에 관한 폐기물관리법 및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법률자문 2021.07.22
39 [업무사례] 폐기물 매립지 증설 프로젝트 관련 주식회사 인수 거래 자문 2021.07.15
38 [업무사례] 사기, 횡령 및 배임 피의자 2명을 변호하여 각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2021.07.15
37 [업무사례] 에너지기업 D사의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환경오염시설법, 폐기물관리법 등 종합적인 환경법 자문 2021.06.30
36 [업무사례] 토양오염으로 인한 4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사건 화해권고결정으로 신속히 종결 2021.06.30
35 [업무사례] 교특법 위반(치상) 등 피해자 측 고소대리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례 2021.05.31
34 [업무사례] 절도 건 피혐의자 변호하여 내사종결(증거불충분) 결정 2021.05.28
33 [업무사례] 공장 염산가스 누출로 인한 피해 분쟁사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합의 2021.05.27
32 [업무사례] 폐기물관리법 관련 지방자치단체 Q&A 사례집(2020) 제작 2021.04.29
31 [업무사례] 러시아 N사와 국내 V사 사이의 영문 R&D계약서 법률검토 2021.04.29
30 [업무사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인한 폐기물 처리명령 및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 2021.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