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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관련 낙찰자결정금지 가처분신청사건 방어 성공

  • 날짜 2022.10.2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황용목, 진실, 정호영)은, B회사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낙찰자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부산의 모 공기업에 대해 제기한 낙찰자결정금지 가처분신청에서 채무자를 대리하여, (1) B회사가 다투는 권리관계가 현존하지 않는다는 점 (2) B회사는 개찰 결과 21순위에 불과하여 신청의 이익이 없다는 점 (3) 부산항만공사의 낙찰자 결정은 적격업체 평가기준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이에 B회사는 해당 신청을 취하하여 방어에 성공하는 성과를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