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용역업체가 성실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해당 업체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 요청을 받은 사안입니다.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이동현 변호사)는 실제 체결한 용역계약서의 문언을 면밀히 검토하여, 용역업체가 최초 협의한 내용과 달리 인력을 운영하였거나, 서비스 제공 시간 등을 위반한 경우 등에 용역료를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