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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된 외국계기업 N사 및 임원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2.09.1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고윤아, 정호영)는 외국계 기업인 N 회사 및 그 임원인 K를 변호하여 폐기물관리법위반 사건에 관한 수사절차에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지정폐기물의 적정한 보관이 문제된 해당 사안과 관련되어 현재는 폐기물관리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필요한 준비를 하고 그 밖의 양형에 참작할 수 있는 사유들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해당 직원이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하여 피의자신문을 하는 과정에 동석하여 적확한 조력을 제공하여 결과적으로 N 회사 및 K에 대하여 모두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