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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을 변호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2.11.11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진영, 박지수)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의뢰인)의 항소심 변호를 맡아, 항소심에서 원심파기로 인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박지수 변호사는 1심 재판 기록을 면밀하게 살펴본 후 피고인의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금의 사용처 등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도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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