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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혐의의 피의자를 변호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
날짜
2022.11.11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김진영, 백연수, 김예송)는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백연수 변호사는 경찰의 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들과 함께 강조하였고, 유사사례 판결문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극 변론,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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