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토지 임대차 관련 종합적인 법률자문

  • 날짜 2022.11.09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고윤아, 백연수 변호사)는 토지소유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토지를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해당 토지에서 공사 등을 진행할 경우 인근에서 영업을 하는 제3자가 임대인 및 임차인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반 법적 조치에 관하여 법률 검토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차인의 원상회복 및 명도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임대인이 취할 수 있는 제반 조치에 관한 전반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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