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이용후기 댓글을 달아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당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불송치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3.01.1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김진영)는 이용후기 댓글을 달았다는 이유로 명예훼손,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변호사는 해당 댓글이 소비자의 이용후기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면서 작성 경위, 피의자와 고소인의 관계, 댓글의 표현방법 및 내용, 작성 이후의 경위 등을 자세히 분석하여 경찰에 의견개진하였고 종국적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