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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사기로 인한 태양광 공사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

  • 날짜 2022.07.0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황용목, 진실, 박지수, 송현아)는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을 대리하여, 원고들과 태양광시설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 진행을 지연하는 태양광설비업체를 피고로 하여 이행지체 또는 이행거절로 인한 계약해제 및 계약금 반환을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여 원고들의 권리 실현에 일조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진앤리 법률사무소는 위 원고들을 대리하여 피고의 실소유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였고 현재 전라남도 경찰청에서 수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