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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으로 인한 농지법 위반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 날짜 2022.07.06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김진영, 송현아)는 허위의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한 피의자를 변호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김진영, 송현아 변호사는 피의자가 농지를 구입하게 되 경위, 취득한 농지의 면적, 취득 이후 농지이용 상태 등을 분석하고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 및 추가증거 제출, 검찰조사 동석 등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였고, 이에 검찰은 피의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