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 진실, 정호영)는 a 지자체를 상대로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조치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a 지자체가 조치명령 과정에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를 누락하였고, 의뢰인이 사용을 허락한 토지가 의뢰인 소유가 아니었으므로 조치명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그 밖의 사유 역시 실체적으로나 소송적으로나 a 지자체가 주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절차적 위법 뿐만 아니라 실체적 위법 여부 전부에 관한 위법 판단까지 판결서에 담기게 되어, a 지자체가 재차 그 밖의 사유로 조치명령을 내리는 것까지도 미리 방지되도록 하여 의뢰인의 승소가 실질적 의의를 갖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