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진실, 정호영)는 j 지자체 s 마을 거주 주민들이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 및 증설을 통하여 입게 되는 피해 구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절차적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증설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여 증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설 운영 과정에서의 지원협의체가 위 마을이 가장 근접함에도 사실상 목소리를 못 내는 구조로 구성되었음을 주장하며 지자체를 설득하고 나아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고충민원 처리 과정에서 현장조사에도 동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주민들의 뜻에 부합되는 처리결과를 이끌어냈으며, 이에 주민들은 취소 소송을 취하하는 방식으로 화답하여 분쟁 해결 및 지역 거버넌스의 좋은 사례를 만들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