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A 법인과 계열사 간 자산양수도 계약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자문

  • 날짜 2022.08.1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 변호사: 고윤아, 김예송)는 A 법인이 계열사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각 당사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이슈 및 그에 관한 대응방안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계열사간 자산양수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지원행위로 볼 수 있는지, 이러한 자산양수도가 업무상 배임으로 판단되지 않기 위하여 어떠한 조치들이 필요한지에 관하여 법률적으로 검토하였고, 그 외 계열사간 자산양수도를 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가 내부적으로 거쳐야 하는 절차들에 관하여 종합적인 법률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