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자료

수억 원 토양오염 정화비용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매도인을 대리하여 배상액을 35% 감액한 사례

  • 날짜 2024.02.07


진앤리 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진실, 고윤아, 공영진 변호사)는 S 운수회사를 대리하여, N조합이 의뢰인으로부터 양수한 부지에서 토양오염이 발견되었음을 이유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매수인인 원고는 매도인인 피고에게 토양오염을 유발한 불법행위자로서 토양오염 조사, 토양정화 검증 및 오염토양 정화에 들어간 비용과 공사지연으로 인한 수 억원 손실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토양오염 사건에 있어 전문성이 있는 진앤리를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고, 진앤리는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실배상에 관한 책임이 없음에 관하여 적극 주장하여 해당 부분을 방어하였고, 이외에도 피고가 이 사건 토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진앤리의 주장들을 인정하여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원고 청구금액의 3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Error Message : Query was empty